형사 소송
호의로 증여받은 금전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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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2-14
조회수 772
본문
사건명
사기죄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호의로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금전 등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고소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과 의뢰인간에 의사소통이 대부분 전화 통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의 의사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대여 사실의 부존재와 고소인이 호의 의사로 금전을 지급하였던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는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한 기망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