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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를 통한 투자금 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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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1-25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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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방 소도시의 한 식당의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코로나를 이유로 영업이익을 전혀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해당 식당의 부지, 건물 및 주차장 3개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영업장 가압류로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조속히 투자금을 반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투자금 분배 명목으로 거액을 투자 받은 다음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사기고소,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투자금 반환청구권을 소명하여 상대방의 영업장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함으로써 사건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부동산 가압류 인용 (담보제공 전액 보증보험 대체), 투자금 1억 회수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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