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professional DaeHwan

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환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형사 소송
일정한 수익을 얻는다는 조건으로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였지만, 투자금을 편취당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투자금사기 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등록일 22-11-25 조회수 808

본문

사건명

사기, 사기배상명령

사건개요

의뢰인은 매월 일정한 수익을 얻는 조건으로 요식업을 하는 상대방에게 2억 4,000만 원의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위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모두 탕진하고 업체마저 폐업을 시켰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여 징역형을 이끌어 내었고, 이와 동시에 피해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법무법인은 사기 고소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한 상대방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이전에 배상명령의 인용까지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과

징역 2년 및 배상명령신청 인용(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