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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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사기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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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1-25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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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매월 일정한 수익을 얻는 조건으로 요식업을 하는 상대방에게 2억 4,000만 원의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위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모두 탕진하고 업체마저 폐업을 시켰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여 징역형을 이끌어 내었고, 이와 동시에 피해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법무법인은 사기 고소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한 상대방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이전에 배상명령의 인용까지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과

징역 2년 및 배상명령신청 인용(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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