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하여 기소된 사례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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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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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나누는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불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검거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수사기관이 의율하고자 하는 적용법조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적극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매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되면서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