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유명배우가 온라인 악성게시글로 명예훼손을 당하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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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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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명예훼손
사건개요
배우로 활동하는 의뢰인은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네이버 검색어 등으로 오르내리게 되어 방송을 하차하게는 등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소문의 진원이 되는 네이트판 게시자를 검거하였으며, 신원이 확보된 네이트판 익명 작성자들과의 합의(최고 1,000만원)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익명성을 담보로 유명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이버 테러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손해를 야기합니다. 당 법무법인은 다수의 연예인, 유명인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면서 검색어 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신청 등 실효적 조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손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합의대행까지 제공해드립니다.
결과
고소성공(구약식), 합의금 1,000만 원
근거규정
정보통신망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