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황혼이혼을 하면서 군인인 배우자에게 퇴역 연금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 연금 분할청구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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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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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이혼재산분할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업군인 배우자와 함께 결혼생활을 25년간 지속하였고, 주로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힘들게 생활하던 중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으나, 상대 배우자가 안정성이 담보되는 퇴역 연금의 분할을 거부하여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황혼이혼의 경우 뜻하지 않게 상대방의 분할대상 재산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당 법인은 안정성이 담보되는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결과
연금 분할연금청구권 확보
근거규정
민법 제8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