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부동산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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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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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사건개요
의뢰인인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토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측에서 여러 이유를 들면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토지 교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 측에서 이행제공을 위하여 제반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제공을 하였고, 그 외에 필요한 사정 등을 모두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 승소
근거규정
민법 제5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