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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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특수상해 피의자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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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1-11 조회수 28

본문

사건개요

피의자인 의뢰인이 만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차례 이상 가격하여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과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정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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