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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명예훼손 피의자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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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1-11 조회수 42

본문

사건개요

피의자가 직장 동료 등을 명예 훼손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가 사회통념상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 결정

근거규정

형법 제307조 및 재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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