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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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업무방해 고소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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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1-09 조회수 45

본문

사건개요

임대인은 수시로 임차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사안에서 임대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수사과정에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은 물론, 변호사가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입회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인정(기소)

근거규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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