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소송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임금체불을 당한 사례 - 임금체불청구소송 전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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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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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임금체불청구소송
사건개요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서 감사 및 마케팅 팀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피고 회사는 의뢰인이 사내감사의 직위에 있었다고 주장하여, 양측간에 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있던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사내감사의 직위에 있었으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들을 주장하였고, 이에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청구 금원 전액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전액 승소 판결
근거규정
민법 제6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