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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저작권법 위반 사건 방어성공(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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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1-01 조회수 117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구매한 화보집을 무단으로 공유사이트에 게시하여 포인트 등의 수익을 얻었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피의자와 합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 논의한 끝에 전략을 바꾸어,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그 외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들을 주장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근거규정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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