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음주운전 동종 전과 7회 항소심 사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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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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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음주운전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7회 있었던 상태로, 1심에서 검찰측은 1년 6월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모두 항소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검찰측의 항소는 피고인이 선고 받은 1심의 형이 너무 과경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참작 받을 수 있는 기타 사정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 외 기존 처벌 받은 벌금형 전과에 대하여 검찰측과 다른 법리적 해석을 주장하여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