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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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방어성공(동종전과O,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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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0-24 조회수 96

본문

사건개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앞선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또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매우 경미하였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있었으며,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가장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또다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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