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공무집행방해죄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 동종전과O,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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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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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사건개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앞선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또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매우 경미하였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있었으며,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가장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또 다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