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화장품 대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당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 전부승소 (사용자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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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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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손해배상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 주식회사(대기업)가 운영하는 화장품판매와 피부관리 지점을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였는데, 부지점장 직함을 가진 자가 자동이체 금액을 조작하고, 잘못 결제된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추가결제를 해야한다는 등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위 부지점장을 형사고소하여 징역 2년6개월 형을 받아낸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고 주식회사와 위 부지점장 모두에게 전부승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 주식회사가 사용자책임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원고가 속아넘어간 것이 잘못이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판례와 법리를 적절하게 인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고, 전부승소해냈습니다.
결과
전부 승소
근거규정
민법 제7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