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모든 채무를 변제해주었는데도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한 사건 -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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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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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후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음에도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아 본안 소송 전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근저당권 말소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말소 집행이 불능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집행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과
가처분 인용(승소)
근거규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