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준강간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례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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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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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준강간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상에서 만난 한 여성과 숙박업소에서 투숙 중 성관계를 하게 되어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담당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피의사실을 바로잡고 형사조정, 국선변호인과의 협의를 단독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조속한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사회의 일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동종전과로 인해 법정구속 내지는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당 법무법인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97조,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