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사이버모욕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 피소 사건 - 방어성공(청구전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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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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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손해배상
사건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한 가수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고, 순간 격앙된 마음에 남성에 관한 기사 하단에 모욕성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의뢰인의 댓글 기재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전부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이버 공간에서 모욕,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는 단순히 형사 고소에 머무르지 않고, 수사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담당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결과가 의뢰인의 행위와 인과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전부기각을 받았습니다.
결과
전부기각(승소)
근거규정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