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온라인 광고 대행사 사기, 웹사이트 구축 용역비 반환청구소송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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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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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용역비반환청구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온라인 광고 대행사 개발자에게 웹사이트 구축을 대가로 약 4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미리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개발자는 약속한 기한을 도과하였음에도 사이트 개설에 관한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업무를 중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른 개발자와 새로 계약을 체결 후 예상보다 반년 가까이 사업을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용역비 뿐만 아니라 지체된 기간 동안 의뢰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까지 산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온라인 마케팅이 활성화 됨에 따라 정보 비대칭을 이용하여 용역비를 편취하거나, 용역비를 받고도 업무 완성을 하지 않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용역비 반환을 청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별도로 의뢰인이 사업을 지체함으로써 입은 소극적 손해까지 산정하여 청구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전부승소(용역비 및 일실수입 포함)
근거규정
민법 제548조, 제5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