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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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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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온라인 게임 내 명예훼손 고소 사건 - 명예훼손 고소 및 500만원으로 합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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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0-19 조회수 935

본문

사건명

명예훼손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 시간 동안 즐겨하던 온라인 아케이드 게임 내에서 악성 유지 내지는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소문의 진원지가 해당 게임 관련 네이버 카페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 당 법무법인에 형사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의 블라인드 요청과 함께 더 이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알리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접수 후 피의자가 직접 방문하여 합의와 함께 선처를 요구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를 미연에 차단하고, 추가적인 쟁송에 나아가기 전에 피의자와 원만하고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의 명예훼손 대응 사건에서 블라인드 요청,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요청, 언론대응 등의 방법으로 악성 루머가 퍼지는 것을 조속히 차단하는 것을 최우선시합니다.

결과

민형사 합의(500만 원)

근거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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