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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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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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10-12 조회수 874

본문

사건명

준강제추행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가슴 등 은밀한 부위를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추행의 부위가 가슴 등 은밀한 신체부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우려가 높은 사안이었으나,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 끝에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의뢰인이 참작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고 변호함으로써, 기소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근거규정

형법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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