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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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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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SNS에 올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죄로 기소된 사례 -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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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9-21 조회수 717

본문

사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반포죄

사건개요

교제하던 이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해당 영상 중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후 이를 SNS 계정에 올린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여성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며 일정한 금액의 피해보상을 통해 합의를 하였고, 촬영 과정 및 그 수위와 게시했던 사진의 노출 정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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