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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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블랙아웃의 상태에서 준강간/몰카 범죄를 당하여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 고소한 사건 - 고액 합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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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9-14 조회수 752

본문

사건명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블랙아웃) 준강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가슴 등을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였는데, 자신의 범죄를 극구 부인하면서 의뢰인이 블랙아웃의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범행내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고소단계부터 참여하여 카메라 촬영 등 의심되는 추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수색한 결과, 의뢰인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어 범죄사실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증거 제출로 피고인은 결국 의뢰인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며 합의를 요청하여 고액의 합의금으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고액 합의 성공

근거규정

형법 제299조, 제29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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