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과거 연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당한 사건 - 피고 승소 (원고 전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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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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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대여금
사건개요
의뢰인(피고)과 원고는 과거 연인 사이로, 당시 원고는 호의의 의사로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결별 후 원고는 증여 금원을 대여 금원으로 주장하며 증여했던 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단기간에 증여 받은 액수가 큰 사정은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원고가 대여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증여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피고 전부 방어 성공(원고 전부 패소)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결과
피고 전부 승소 (원고 전부 패소)
근거규정
민법 제55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