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다수의 불법촬영물 (몰카영상등)을 P2P에서 다운 받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으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페이지 정보
등록일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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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사건개요
의뢰인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함과 동시에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받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동의 하에, 의뢰인이 다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노트북 등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차례에 걸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관련 법리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