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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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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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국제결혼 무효확인소송, 입국하자마자 연락 두절된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 혼인무효확인 승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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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8-16 조회수 637

본문

사건명

혼인무효확인소송

사건개요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베트남에서 혼인한 이후, 홀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위 여성은 한국에 입국을 미루다가 연락이 두절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혼을 의뢰한 사안이었으나, 피고의 지난 행적을 보면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 사유인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함을 피력하여, 혼인의 무효를 확인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혼과 달리 혼인 무효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무효'로 표시됩니다]

결과

혼인의 무효 확인 판결

근거규정

민법 제81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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