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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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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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연인에게 사업자 명의대여를 해주다가 결별하여 사업 관련 채무를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 사례 - 구상금 및 대여금 청구 (원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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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6-20 조회수 1,101

본문

사건명

구상금,대여금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인 피고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의뢰인의 명의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이후 피고와 결별하면서 피고가 불이행한 사업 관련 채무를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대여한 금전도 돌려받지 못하여 당해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인정받아 구상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

근거규정

민법 제4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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