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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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대여금 항소심 -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대여금 사실을 인정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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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2-06-20 조회수 1,103

본문

사건명

대여금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인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공정증서라는 제목의 문서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에 기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는 원고(의뢰인) 전부패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 법인에 항소심을 의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원피고 사이에 작성한 문서가 실질적 차용증에 해당하는 점 및
의뢰인이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여
1심에서와는 달리 금전대여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 의뢰인이 변제기한을 넉넉하게 하는 데 동의하여 그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항소심 일부승소

근거규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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