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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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
입니다.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환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형사 소송
피해금 전액 환수, 추가합의금 600만 원 수령
사기 고소를 통해 피해금 전액 환수 및 600만 원 추가 수령
피의자들은 의뢰인에게 특별 기획 부동산을 싸게 매도하겠다고 접근하여 분양대행사임에도 불구 매도인이 누구인지, 매도인의 위임을 받은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계약서를 작성케 하고서는 계약상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매매대금 2,7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2024-03
형사 소송
무죄
공문서위조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상에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제작자에게 소정의 돈을 주고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았으나, 그 위조의 정도가 매우 조악하고 한눈에 보아도 운전면허증처럼 보이지도 않아 사기를 당한셈 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24-03
형사 소송
석방허가
구속영장 집행 직후 구속적부심사 청구 인용으로 석방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폭행, 상해 전과가 있던 상황에서 추가로 동종의 폭행, 상해 사건이 계속되던 중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입건되었고, 그 즉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영장이 집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에 긴급히 ..
2024-03
형사 소송
불기소
데이트앱 특수강간+강간, 거짓말탐지기 거짓나온 사건 불기소 방어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데이트앱을 통해서 당일 처음 만난 여성과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의뢰인들이 성관계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나, 여성이 의뢰인들의 집에 따라오고 술을 사오는 등 적극적으로 행..
2024-03
민사 소송
화해권고결정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안 -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상간자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안입니다.
2024-02
민사 소송
청구 전부 인용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원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안입니다.
2024-02
형사 소송
집행유예
전 연인의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강요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관계로, 전 연인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여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2024-02
형사 소송
검사 항소기각(벌금형 확정)
4회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1심 700만 원 벌금형으로 방어 후,…
음주 운전 동종전과가 4회이고, 5년 구형한 사안에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한 사안
2024-02
부동산 소송
19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
구조물등 철거 소송에서 19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한 …
원고들이 자신들 소유 토지 위에 건축 시공을 위해 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 인근 토지주인 피고들의 토지 지상 펜스 구조물의 철거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024-02
이혼 소송
약 1억 5390만 원 청구 중 1억 5190만 원 인용, 상대방 항고 기각
재산분할 청구 인용
의뢰인은 이혼 이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채 거주지에서 쫓겨나 마땅한 주거지 없이 곤궁한 생활을 견디던 끝에 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024-02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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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허위보도에 대한 회사의 정정보도청구 인용
정정보도청구소송
정정보도청구 인용
정정보도청구 인용
형사 소송
유명 연예인을 대리하여 네이트 판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가해자들을 고소한 사례 - 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
구약식
구약식
민사 소송
연인간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용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인용(700만 원)
위자료 청구 인용(700만 원)
형사 소송
전세보증금 횡령혐의로 고소당하였지만 무혐의를 받은 사례
횡령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형사 소송
지인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가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형사 소송
타인의 집 앞에 차량을 일주일동안 주차하여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건조물침입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형사 소송
[고소]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500만원을 갈취당한 뒤 공갈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 - 고소…
공갈,명예훼손
구약식: 벌금 200만원
구약식: 벌금 200만원
형사 소송
호의로 증여받은 금전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
사기죄
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혐의없음)
민사 소송
부동산 가압류를 통하여 투자금 1억을 회수하게 된 사례 - 부동산 가압류 인용
부동산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인용, 투자금 1억 회수
부동산 가압류 인용, 투자금 1억 회수
형사 소송
일정한 수익을 얻는다는 조건으로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였지만, 투자금을 편취당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사기, 사기배상명령
징역 2년 및 배상명령신청 인용(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
징역 2년 및 배상명령신청 인용(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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