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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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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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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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벌금형
음주운전 2회차 혈중알콜농도 0.149% 사건 -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0.149%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적발되었고, 2회차 음주운전인데다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사내 규칙에 따라 면직에 처할 위기에서 당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정상 참..
2023-03
형사 소송
불구속 구공판
강간미수, 감금 등 고소사건 -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기소
의뢰인은 강간미수, 감금 등의 범죄를 당하여 현장에서 신고하게 되었는데, 출동 경찰의 오인으로 단순 폭행과 감금으로 처리중이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강간 및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사실들을 모두 정리하여 고소하였습니다...
2023-03
형사 소송
불구속 구공판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는 사기 고소 사건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기망당하여 약 1억 7천만원을 편취당하였으나, 피의자는 단순 대여금으로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사안입니다...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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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황혼이혼을 하면서 군인인 배우자에게 퇴역 연금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 연금 분할청구권 확보
이혼재산분할
연금 분할연금청구권 확보
연금 분할연금청구권 확보
이혼 소송
국제결혼 무효확인소송, 입국하자마자 연락 두절된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 혼인무효확인 …
혼인무효확인소송
혼인의 무효 확인 판결
혼인의 무효 확인 판결
이혼 소송
말레이시아 국적의 배우자가 결혼을 하자마자 잠적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 이혼 소송 승소
국제이혼
원고 승소
원고 승소
이혼 소송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정변경을 주장하며 양육비 심판청구를 신청한 사례에서 양육비를 포기하도록 조정시킨 사례…
양육비심판청구
조정 성립
조정 성립
이혼 소송
혼인취소 및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 - 전부승소 및 위자료 5,000만원 인정
혼인취소,위자료
원고 전부승소
원고 전부승소
이혼 소송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배우자에게 양육비,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한 사건 - 사전처분 인용 (승소)
사전처분
사전처분 인용(승소)
사전처분 인용(승소)
이혼 소송
이혼 위자료청구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 가압류 - 가압류 인용
부동산가압류
가압류 인용(승소)
가압류 인용(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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