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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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는 개인정보보호,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대환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올린 것
입니다.
공개되지 못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환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형사 소송
피해금 전액 환수, 추가합의금 600만 원 수령
사기 고소를 통해 피해금 전액 환수 및 600만 원 추가 수령
피의자들은 의뢰인에게 특별 기획 부동산을 싸게 매도하겠다고 접근하여 분양대행사임에도 불구 매도인이 누구인지, 매도인의 위임을 받은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계약서를 작성케 하고서는 계약상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매매대금 2,7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2024-03
형사 소송
무죄
공문서위조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상에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제작자에게 소정의 돈을 주고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았으나, 그 위조의 정도가 매우 조악하고 한눈에 보아도 운전면허증처럼 보이지도 않아 사기를 당한셈 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24-03
형사 소송
석방허가
구속영장 집행 직후 구속적부심사 청구 인용으로 석방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폭행, 상해 전과가 있던 상황에서 추가로 동종의 폭행, 상해 사건이 계속되던 중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입건되었고, 그 즉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영장이 집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에 긴급히 ..
2024-03
형사 소송
불기소
데이트앱 특수강간+강간, 거짓말탐지기 거짓나온 사건 불기소 방어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데이트앱을 통해서 당일 처음 만난 여성과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의뢰인들이 성관계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나, 여성이 의뢰인들의 집에 따라오고 술을 사오는 등 적극적으로 행..
2024-03
민사 소송
화해권고결정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안 -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상간자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안입니다.
2024-02
민사 소송
청구 전부 인용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원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안입니다.
2024-02
형사 소송
집행유예
전 연인의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강요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관계로, 전 연인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여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2024-02
형사 소송
검사 항소기각(벌금형 확정)
4회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1심 700만 원 벌금형으로 방어 후,…
음주 운전 동종전과가 4회이고, 5년 구형한 사안에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한 사안
2024-02
부동산 소송
19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
구조물등 철거 소송에서 19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한 …
원고들이 자신들 소유 토지 위에 건축 시공을 위해 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 인근 토지주인 피고들의 토지 지상 펜스 구조물의 철거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024-02
이혼 소송
약 1억 5390만 원 청구 중 1억 5190만 원 인용, 상대방 항고 기각
재산분할 청구 인용
의뢰인은 이혼 이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채 거주지에서 쫓겨나 마땅한 주거지 없이 곤궁한 생활을 견디던 끝에 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024-02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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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를 상대로 한 노동청 진정 제기 - 사용자 기소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기소(승소)
기소(승소)
노무 소송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임금체불을 당한 사례 - 임금체불청구소송 전액 승소
임금체불청구소송
전액 승소 판결
전액 승소 판결
노무 소송
공장에서 손가락이 크게 다쳐 산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한 사건 - 산재요양신청 승인
산재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
산재 요양신청 승인
산재 요양신청 승인
노무 소송
지각 및 협의 없는 연차사용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한 사건…
부당해고구제
징계처분 취소 및 징계기간동안 임금지급
징계처분 취소 및 징계기간동안 임금지급
노무 소송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를 상대로 한 노동청 진정 제기 - 사용자 기소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기소(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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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소송
지입차량기사 퇴직금 청구소송 승소 사례
퇴직금
원고 승소
원고 승소
노무 소송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영업사원 (프리랜서) 의 퇴직금청구소송 사례 - 원고승소
퇴직금
원고 승소
원고 승소
노무 소송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퇴직금 청구 소송 - 퇴직금 전액 인정
퇴직금
원고 전부승소
원고 전부승소
노무 소송
근로자로부터 퇴직금청구소송을 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한 사건 -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전부 승소)
퇴직금
기각(전부승소)
기각(전부승소)
노무 소송
프리랜서 학원강사들이 원장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을 신청한 사례 - 사용자 대리 방어 …
임금 및 퇴직금체불
행정종결 (지급 의무 없음)
행정종결 (지급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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