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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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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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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상 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된 상속재산 중의 일정비율, 즉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에게 유보되는 몫을 뜻합니다.
피상속인이 편파적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한 경우에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에 대한 기대권을 일정부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1/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1/3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1/3
[유류분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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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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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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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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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 반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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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중가액의 비례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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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